“끝없는 교착 상태”… 지방 거주 영주권 신청자, 비자 불확실성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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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이민자들의 지방 정착 장려책을 논의하는 동안, 이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미 반 에트벨데 씨와 애넬리스 니즈킨스 씨가 설립한 맥주 회사는 2019년 ‘최우수 신제품 맥주 상(Beeries awards: Best New Brewery award)’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들은 3년 전 호주로 이주한 후 자신들의 집 차고에서 양조장을 시작했다.

애넬리스 씨는 “이는 우리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일”이라며 “맥주 양조장이 워낙 잘 돼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냉장 및 에어컨 기술자였던 지미 씨는 양조 공장을 돌보고, 애넬리스 씨는 풀타임으로 이 회사의 행정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퀸슬랜드 주 정부가 이들의 이민 성공 사례를 주 정부 웹사이트에 소개할 정도로 이들은 현재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벨기에에서 호주로 이민 온 지미와 에넬리스 씨는 맥주 사업을 골드 코스트로 확장하고 싶어도, 비자 조건 때문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임시 기술 비자(provisional skilled regional visa: 489비자)를 받은 이들은 최소 2년 동안 후원을 받은 지역에 머물며 일을 해야 하며, 이 비자로 해당 조건을 모두 마친 지미 씨와 에넬리스 씨는 지난해 8월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했다.

애넬리스 씨는 SBS 푼자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지만 12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주권 처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못 듣고 있다”라며 “1년 전만 해도 영주권이 처리되는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지금은 21개월로 늘어났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신청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비자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다고 말했다.

“힘든 일을 해오며 이 나라의 일원이 됐습니다. 더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호주를 즐기며 국가의 부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의무만 진 채 끝없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연방 정부는 지방 이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지방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혜택에는 비자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영주권 획득을 위한 추가 점수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미 지방에 살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 상당수는 자신들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현재는 애들레이드에 살고 있는 아가 우스만 아흐메드 씨 역시 지난해 8월 신청한 자신의 영주 비자(subclass 887) 처리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는 비자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삶이 멈춰 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아가 우스만 아흐메드 씨는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정부 공무원에 지원할 수도 없고, 담보 대출을 받기도 힘들며, 아이들을 차일드케어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서 파키스탄에서 교사로 일했던 아내 앰버 파잘 씨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취업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SBS 푼자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임시 거주민 신분으로는 차일드케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방 임시 기술 비자(provisional skilled regional visa: 489비자)를 받고 2년 동안 거주 및 업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887 비자(skilled regional permanent :subclass 887)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자 수가 크게 늘며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이 비자의 신청 건수가 8,000건에 달해 처리 기간이 최대 21개월로 늘었다고 밝혔다. 다른 영주 비자 처리 기간이 평균 8개월에서 1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 임시 기술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 대변인은 SBS 푼자비 방송 측에 “처리 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완전성, 신청서의 질, 추가 요청 사항에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 기술 이민을 통한 영주권 비자(887비자)의 대부분은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진실성 점검을 위해 거주 사실 여부와 고용 관계를 점검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넬리스 씨는 지방 숙련 기술 비자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너무 터무니없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애넬리스 씨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고 관련 부서가 우리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는 단지 임시 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로 전환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보다는 처리가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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