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취소된 비자 구제 방안은?

 

 

 

[정착 가이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취소된 비자 구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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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자가 취소될 예정인 경우 신속한 법률 자문을 받지 않으면 호주 내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Highlights

  • 내무부 장관, 이민 장관 또는 이들 장관의 권한 대행만이 비자 취소를 할 수 있다.
  • 이민법(Migration Act 1958) 501조항(Section 501) 하에 비자가 취소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맥쿼리 대학의 한 법률 전문가는 법률대리인을 두면 비자 검토 결과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퀸즐랜드주 비영리 단체, 난민및이민법률서비스(Refugee and Immigration Legal Service)의 이민 대행인이자 사무 변호사인 팀 마디건 씨에 따르면 비자 취소는 일반적으로 신원조회를 만족시키지 않거나 비자 신청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다.  

“비자가 취소되면 이민법상 비합법적 비시민(unlawful non-citizen: 불법 체류자)으로 지정되고 이는 곧 이민 수용소 구금 대상이나 호주에서 추방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마디건 변호사는 내무부의 비자 취소 고려 통지서(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를 받자마자 이에 빠르게 대응하라고 권고한다. 이는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이 때로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NSW법률구조공단(Legal Aid New South Wales)의 케이트 본즈 사무 변호사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즈 변호사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비자 취소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했는데 특히 난민과 난민 희망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문서 분실 또는 신분 증명과 같은 일부 문서가 일부 국가에서 항상 발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출생일 기록이 문화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Asylum seekers in detention
AAP Image/Darren England

 

다니엘 게젤바시 박사는 맥쿼리 대학 사회정의클리닉(Macquarie University Social Justice Clinic) 설립자이자 디렉터다. 대학 내 소재한 사회정의클리닉은 난민과 난민 희망자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게젤바시 박사는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면 자동 비자 취소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민장관에게 결정이 바뀌도록 재량권을 행사해 줄 것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기간 보통은 이민 수용소에서 지내야 하고 일부 경우에는 절차 과정이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NSW법률구조공단의 케이트 본즈 사무 변호사는 폭력적 파트너가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비자 취소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본즈 변호사는 임시비자 소지자로 파트너에게 비자가 종속돼 있고 가정폭력 때문에 그 파트너를 떠날 필요가 있다면 피해자의 비자를 취소하지 않는 것이 이민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이민부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물론 매우 중요하다.” 

 

Refugee camp
AAP Image/EPA/BORIS ROESSLER

 

게젤바시 박사는 호주에서 비자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취소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이민법(Migration Act) 501조항(Section 501) 하에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면 일반적으로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 취소된 경우든 재량권에 의한 취소든 이민장관이 비자 취소가 적절했는지 해당 케이스의 모든 사실관계를 검토할 때 독립적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한다.”

그는 위헌 법률 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비자 취소 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매우 협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50건 또는 그 이상의 결정을 내린 행정재심재판소의 독립적 멤버에 대한 분석에서 게젤바시 박사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두 명의 결정권자는 난민 신청자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반면 한 명의 경우에는 신청 건수의 86%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게젤바시 박사의 연구에서는 신청자의 52%는 행정재심재판소에 출두할 때 법정대리인이 없었다고 말했다.

난민 인정이 마치 룰렛같이 이뤄진다는 이른바 “난민 룰렛(refugee roulette)’을 피하기 위해서는 게젤바시 박사는 난민희망자 케이스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법정대리인을 두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게젤바시 박사는 법정대리인의 영향력은 이민 변호사인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변호사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7배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d Cross
AAP Image/EPA/Alejandro Garcia

 

퀸즐랜드주의 비영리 단체, 난민및이민법률서비스의 이민 대행인이자 사무 변호사인 팀 마디건 씨는 행정재심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 호주를 떠나려 시도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기 전 호주에서 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브리징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디건 변호사는 호주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이 없거나 고국 정부가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호주를 떠날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강한 표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십자 이민 지원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비키 마누 씨는 적십자가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와 파트너십을 맺어 비자 상태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음식과 일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누 씨는 한 가정에 최대 400달러가 지원되는데 이는 일회성 보조금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가정들은 음식과 의료 또는 집세를 내기 위한 방도를 찾는 것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원금이다.”

상기 내용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 상태에 대해 우려될 경우 가능한 빨리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Legal consultation
Getty Images/Maskot

 

무료 법적 자문을 원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 또는 테러토리의 법률구조공단(Legal Aid)으로 연락하십시오.

퀸즐랜드주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난민및이민법률서비스(RAILS: Refugee and Immigration Legal Service)에 (07) 3846 9300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Refugee Legal ((03) 9413 0100)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를 원할 경우 13 14 50번으로 전화해 원하는 기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임시비자 소지자는 적십자(Red Cross)의 긴급구호(emergency relief)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적십자 웹사이트(Red Cross website)에서 볼 수 있습니다.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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