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호주에도? Bullying at Wor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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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716부터 직장에서 갑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데요.

이미 호주에서는 2011년에 일명 "브로디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중입니다.

호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inOZ꿀팁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며, 당사자간의 관계와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괴롭힘이 지속된 횟수 그리고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시로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는 경우부터 시작해, 술을 강제로 권유하는 행위, 업무능력 및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승진과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본 법안 시행에 따라 상시 10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예방과 대응방안이 포함된 취업규칙' 신규작성 및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아쉽게도 5인미만 사업장은 본 법안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 기준법 제116조에 위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에 피해자에 대해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가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회사에서 라고 불렀다가는 큰일나겠죠?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직장 문화를 기대해봅니다.

 

 

 

 

 

반면, 호주에서는 어떨까요?

 

호주는 한국보다도 훨씬 전인 2011년에 브로디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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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 근처의 호손 지역 카페에서 일하는 19세 여성 종업원 브로디 판록은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어. 할 만큼 했어라는 말을 남기고 20069, 스스로 주차장 건물 옥상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는데요.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남성 직원들에게서 뚱뚱하다혹은 못생겼다와 같은 말을 듣는 것은 물론, 생선기름을 모아 브로디의 머리와 옷과 가방에 붓는 등 지속적인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브로디를 괴롭혔던 직원들은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1~45000달러( 1200~5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브로디가 일했던 카페 사용자에게는안전한 직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2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벌금형에서 만족하지 않았고 호주는 브로디의 자살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1년 통과시켰으며 이를 이른바브로디법이라고 부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신체, 언어 폭력은 물론이고 소리를 지르거나 짖궂은 농담이나 부당한 비판이나 불평, 근거 없는 루머의 확산하는 행위를 포함해 불합리한 업무시간의 편성이나 잦은 마감시간의 변경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획득한 후 매니저나 슈퍼바이저와 의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로써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호주의 정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대부분의 기관은 무료 통역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1. Fair Work Australia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A Stop-Bullying Order 신청할 있습니다.

www.fwa.gov.au    Tel. 1300 799 675 


 


    2. NT Worksafe

 

Tel: Workplace Health and Safety 1800 019 115 

Tel: Workers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1800 250 713

Email: ntworksafe@nt.gov.au

www.worksafe.nt.gov.au

 

 

 

 

해당 기관들에 접수를 하면, 사건 관계를 파악한 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체/언어적 폭력이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경찰(000)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호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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